靑少年(청소년) 육성법과 靑少年(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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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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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구체적인 靑少年전담 집행기관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靑少年 육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다. 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도 靑少年육성위원회 및 靑少年육성실무위원회, 시·군·구 靑少年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 한 가지 특징은 靑少年육성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체육靑少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과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靑少年육성위원회는 靑少年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개 중앙부처장과 19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靑少年육성 종합계획 등을 수립·추진하는 권한을 가졌다.
靑少年(청소년) 육성법과 靑少年(청소년) 기본법
靑少年(청소년) 육성법과 靑少年(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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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少年 육성법과 기본법 탄생
1) 靑少年육성법 제정
2) 靑少年기본법 제정
2. 육성법과 기본법의 공헌
3. 육성법과 기본법의 법적 문제
4. 기본법
1) 靑少年기본법의 법원(法源)
5. 참고data(자료)
1. 靑少年 육성법과 기본법 탄생
1) 靑少年육성법 제정
靑少年육성법의 제정으로 靑少年대책위원회가 靑少年육성위원회로 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靑少年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그 후 체육부는 체육靑少年부로, 靑少年국은 靑少年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1988년 靑少年정책 전담 부서로 체육부에 靑少年국이 신설되고, 시·도靑少年과가 신설되었다..
2) 靑少年기본법 제정
1990년 5월에 대한민국靑少年헌장을 제정·반포한 것에서 처음 하여, 1991년 “한국靑少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토대로 같은 해에 靑少年육성법을 폐지하고 靑少年기본법을 제정한게 된다
靑少年육성법을 폐지하고 그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육성 정책을 소홀히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靑少年 정책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오히려 그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따
靑少年기본법은 그 육성법에서 미진하였던 靑少年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靑少年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靑少年단체의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靑少年육성기금의조성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특히 靑少年들의 활동공간인 수련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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