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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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설
법률에 의하여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행위하게 되면 절대무효이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만, 별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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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4. 검토
이러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은 결국 회사의 이익과 제 3자의 이익 중 어느것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2. 주요 학설
① 1설
주주총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나, 이사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순수한 내부적문제일 때는 절대무효, 대외적으로 影響(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무효라는 견해. 그러나, 별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예,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총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흠결은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로 흡수된다고 한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외적인 법률관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신주발행이나 사채모집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유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2설
법률에 의하여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행위하게 되면 절대무효이나 기타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2. 주요 학설
① 1설
주주총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나, 이사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순수한 내부적문제일 때는 절대무효, 대외적으로 影響(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무효라는 견해. 그러나, 별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예,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총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흠결은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로 흡수된다고 한다.
③ 3설
주총특별결의사항인지 아니면 보통결의사항인지를 나누어 전자는 무효이나 후자는 상대적 무효라고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
3. 判例
① 판례는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흠결된 경우 대표행위는 무효이므로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주주총회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아울러 판례는 이에 반하여 이사회결의가 흠결된 경우의 대표행위의 관하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주주의 이익과 제 3자의 대외적 거래안전을 조화하는 해석인 2설에 찬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