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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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9: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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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 3자가 수탁자 에게 매도나 담보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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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 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악의이 었건 가릴 것 없이 즉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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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법리가 전개된다된다.[물권법]명의신탁물 , 명의신탁경영경제레포트 ,
I. 序 (명의신탁의 개념(槪念)) 1
II.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III. 명의신탁의 연혁 1
IV.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 2
V.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theory(이론) 3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5
(2) 대외관계
수탁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자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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