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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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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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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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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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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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노동법상 성희롱과 형법상 성범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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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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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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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자율적인 해결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동료와 상의한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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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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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고충 처리기구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충 처리기구 설치 노사동수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10일 이내 처리하여 노동자에게 통보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5. 노동부 진정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7.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고용평등위원회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해 지방노동행정
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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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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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녀discriminationimprovement(개선)위원회 시정신청
남녀discrimination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discrimination을 규제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남녀discriminationimprovement(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9.기타 민형사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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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를 통해 본 최초 직장내 성희롱의 이해
당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에 實驗기기 조작담당자(1년 계약직)로 고용된 여성조교가 담당 남자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계속 임용되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고인 여성조교에 따르면 교수로부터 업무상 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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