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의 피료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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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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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족은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하게 된다(민법 767조 참조).
(4)호주제도의 폐지
(3)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2)친족범위의 조정
(10)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9)협의이혼제도의 강화
호주제 양자제도 친권공동행사 상속제도 혈족의배우자혈족 / (가족법)
(11)양자제도의 일부개정
(5)혼인동의연령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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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둘째, 자기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을 「인척」으로 하고 있는 것을 「혈족」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개정안 제2항). 모계는 혈족으로 하면서 자매의 직계비속은 인척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혈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민법768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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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세째, 인척의 계원중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제3항).
(6)동성동본 부혼제도의 폐지
(8)부부재산제의 개정
다.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의 피료썽
(7)성년의제제도의 신설
호주제 양자제도 친권공동행사 상속제도 혈족의배우자혈족
호주제 양자제도 친권공동행사 상속제도 혈족의배우자혈족 / (가족법)
(1)머리말
설명
(12)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상속제도의 합리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따 즉 첫째, 친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제1항).이것은 가족법학자들이 종래부터 주장하여 오던 것인데, 배우자가 친족이라는 지위에서 법률상efficacy가 생기는 예가 없으며, 친족과는 달리 특별히 배우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친족의 범위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