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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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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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government 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overnment 의 규모를 보자. 1997년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공무원수는 93만 4천명(국가 56만명, 지방 35만 5천명, 입법·사법 등 1만 6천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49명이다. 김영삼government 에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공무원수는 1948년(government 수립) 20만명, 1960년(제2 공화국) 23만명, 1963년(제3공화국) 27만명, 1975년(제4 공화국) 48만명, 1982년 (제5 공화국) 65만명, 1990년(제6 공화국) 82만명, 1996년(김영삼government ) 93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 1987년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로 인해 줄어든 공무원수를 감안하면 純增규모는 더욱 크다(총무처, 1997).
아울러 ①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방범대원, 사립학교 교원 등 통계에는 빠져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다름없는 인력이 많고, ② 국토면적이 좁아서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요가 크지 않으며, ③ 공무원의 대부분이 상시근무자인 점, ④…(To be continued )
먼저 정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의 규모를 보자. 1997년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공무원수는 93만 4천명(국가 5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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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뉴질랜드가 51명, 대만 54명으로 우리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총무처, 1997). 한편 고용인력에서 공무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프랑스 24.7%, 캐나다 20.7%, 독일 15.7%, 호주 15.6%, 미국 15.4%, 뉴질랜드 15.1%, 영국 14.4%, 日本(일본) 8.3%로서, 우리나라의 4.4%에 비해 훨씬 높다(총무처 직무analysis기획단, 1997).
그 동안 공무원수가 인구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 비해 50%나 늘어났으며, 특히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0.2%에서 1995년 1.3%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형적인 지표(인구 대비 또는 고용인력 대비 공무원수)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은 편이지만,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日本(일본) 29명, 싱가포르 25명, 말레이시아 27명, 미국과 프랑스 각 14명, 영국과 캐나다 각 13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