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숲”(상법총론 미리보기)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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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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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각종 권리의무는 기업주(상인)에게 귀속된다
- 기업은 경영학상의 관념으로서 상법에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營業’이 라고 부른다.
상법총론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상법총론cimous
상법총론에 대한 글입니다.
* 영업의 주관적 의미: “영업을 한다”“영업의 자유” 등(영업활동)
영업의 객관적 의미: “영업의 양도”“영업의 임대차” 등(영업재산)
◎ 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전)
o 기업조직에 관한 법: 제1편(總則), 제3편(會社)
o 기업활동에 관한 법: 제2편 商行爲, 제4편 保險…(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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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의 숲”(상법총론 미리보기) 강의안
<Ⅰ> 상법의 기본관념
1. “商”의 관념과 상법대상론
2. 기업과 상법
<Ⅱ> 기업의 조직
1. 기업의 인적 조직: 기업주체(商人), 기업경영보조자(상업사용인)
2. 기업의 물적 조직: 영업소, 상호, 상업장부
3. 기업의 공시: 상업등기
4. 기업의 양도: 영업양도
<Ⅲ>기업의 활동: 상행위
1. 상행위법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주선업
9. 운송업(물건운송·여객운송)
10. 창고업
11. 공중접객업
12. 리스
13. 프랜차이즈
14. 팩토링
Ⅰ. 상법의 기본관념
1. “商”의 관념과 상법대상론
- ‘법률상의 상’의 관념의 확대
* 固有商: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전환을 중개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행 위(경제상의 상)
- 상법대상론:
‘법률상의 상’의 중심관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학설상의 논의
- K.Wieland의 기업법설
2. 기업과 상법
◎ 상법은 企業에 관한 特別私法이다.
- 기업조직(인적·물적·공시·양도) + 기업활동(46조 상행위.)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업에 관한 특유한 사항 에 상대하여는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기업에 특유한 사항: 회사제도,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 상호계산, 保險(보험) , 해상, 기업의 영리성 보장과 기업활동의 활성화 및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상사유치권, 상사보증, 상사매매, 상사법정이율. 상사대리. 상사계약의 성립 등)
*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 민상이법통일론. 민법의 상화
(3) but. 기업은 독립체로서 인정된 법률상의 관념이 아닐것이다.
* 기업: 영리성과 계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활동을 하는 경제단위(개인기 업. 공동기업<회사.(익명)조합.선박공유>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