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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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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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는 부노에 해당한다.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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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Ⅰ. 서설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Ⅲ. 주체의 정당성
Ⅳ. 목적의 정당성
Ⅴ. 수단의 정당성
Ⅵ. 結論(결론)
Ⅰ. 서설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조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조합활동의범위와정당성검토 ,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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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2.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근거
조합활동의 근거에 대하여 ⅰ) 조합활동을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로 보아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은 그 범위에서 제약된다는 수인의무설도 있으나,
ⅱ)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용자에게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조합활동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근로3권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이 된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설(협정설)이 타당하다.
